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해제 방법 완전 가이드

글로벌 여행과 해외 비즈니스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여권만 챙긴다고 곧바로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특정 사유로 ‘출국금지’가 걸리면 공항 카운터에서 바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7일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해 “이상 없음” 메시지를 확인했다가, 출국 전날 세무조사 착수 통보로 금지가 걸려 일정이 전면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방법

사전에 정기적으로 출국금지여부 조회해서 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소중한 일정과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즉시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내국인 전용)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1. 하이코리아 접속 → ‘기타 조회 서비스’ → 출국금지 여부 조회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결과 메시지 확인
   • ‘현재 출국금지 사실이 없습니다.’
   •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십시오.’
5. 변동 가능성 있음: 여행일 직전까지 수차례 재확인 권장

외국인·재외동포 출국금지여부 조회

아..이분은 입국 Error

• 온라인 서비스 미지원(2025년 7월 기준).
• 여권·외국인등록증·F-4 거소증 중 하나를 지참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방문.

출국금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출국금지)·제4조의5 (이의신청), 시행령 제4조 등.
• 결정 주체: 법무부 장관(요청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 통지 의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자·우편 등으로 통지하나, 국가안보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1. 민원신청서 작성
   • 본인 또는 대리인 정보 기재
   • 사건번호·체납 내역 등 사유별 증빙 첨부
2. 온라인 제출:
   • 정부24 → ‘출국금지 해제신청’ 서비스 이용(전자서명 필요, 처리기간 평균 1영업일).
3. 오프라인 제출:
   • 관할 지방검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접수
4. 심의위원회 검토
   • 사유 소명 타당성, 체납액 납부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종합 판단
5. 결정 통보
   • 해제 시 ‘출국금지 해제 통보서’ 수령
   • 불허 시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 민원신청서(정부24 서식 7호)
• △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
• △ 체납·벌금 등 완납 증명 또는 분납 합의서
• △ 수사·재판 중 사건은 출국 필요성 소명자료(해외 학술대회 초청장, 프로젝트 계약서 등)
• △ 보증보험 가입 증권(담보 제공 요구 시)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8대 주요 사유

1. 병역법 위반: 병역 기피, 공익근무요원 해제 취소 등
2. 세금·벌금 체납: 국세 2억 원 이상 포탈, 벌금·관세·지방세 장기 미납
3. 형사 피의자 또는 중대 범죄 혐의: 공금 3천만 원 이상 횡령·수뢰 등
4. 여권 위변조 및 명의도용
5. 국가안보·외교상 위해 가능성
6. 양육비 이행 미준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 후 요청
7. 출국 후 도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수사·재판 중 사건
8. 기타 긴급통제 사안(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 등 정부별도조치)

Tip: 사유마다 기본 금지 기간(1개월, 3개월, 6개월)이 다르며, 6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도피 위험, 수사·재판 진척도, 체납 잔액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합니다.

특별 사안: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해제

• 양육비 완납 또는 양육비이행협의 체결 후 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의결해야 해제 요청 가능.
• 체납액 분할 납부합의만으로는 해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50 % 이상 선납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행정소송

• 이의신청: 통지일 또는 사실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
• 행정심판·행정소송: 해제 요청이 거부되면 가능. 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온라인 채널 한눈에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02-2110-3000(수신 전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09:00-22:00, 20개 언어 지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웹사이트: 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hikorea.go.kr(한국어·영어 포함 3개 언어 지원)
• 정부24 출국금지 해제 민원: gov.kr → ‘출국금지 해제’ 검색
• 보이스피싱 주의: 발신번호 02-2110-3000은 수신 전용, 사칭 전화는 즉시 끊고 112 신고.

출국 전 마지막 셀프 체크리스트

•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 여부 최종 조회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여부 확인 및 납부
• 미납 벌금·과태료(교통범칙금 포함) 정리
• 병역·대체복무 관련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양육비 자동이체 정상 작동 여부 재점검
• 형사사건 피의·피고인일 경우 담당 변호인과 ‘출국허가 가능성’ 협의
• 필요 시 출국금지 해제 신청 서류 완비

마무리

출국금지 제도는 국가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이지만, 개인에게는 때로 예기치 못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일정을 잡기 전 사전 조회와 체납·분쟁 리스크 관리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금지가 내려졌다면, 법적 절차에 맞춘 빠른 해제 신청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당장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마음 놓고 세계로 뻗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