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용

게임산업법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

2023년 3월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올해 2024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게임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분류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은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분류됩니다.

1. 캡슐형 아이템: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물이 제공되며, 캡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및 확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강화형 아이템: 게임 아이템의 효과, 성능, 옵션 등을 우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강화 결과와 해당 확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합성형 아이템: 여러 게임 아이템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아이템이며, 이 경우에도 합성 결과와 확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합니다. 게임 개발자 및 운영자는 이제 사용자에게 해당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가 더욱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꼼짝마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규정의 세부 내용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규정은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아이템에 대한 분류와 함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의무 표시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1.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이전 시도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변동한다면,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천장제도: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도에 대해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정 횟수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특정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컴플리트 가챠: 게임 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컴플리트 가챠' 방식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조합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과 그 확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요소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의 소비 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게임 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게임 개발사 및 운영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게임 설계 및 운영 방식에서 투명성과 사용자 권리 존중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게임 개발사와 운영자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확대와 확률 정보 표시의 의무화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이제 모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게임 내에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표시 의무 예외 인정 대상

1. 아케이드 게임: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물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 대회, 전시용 게임물, 교육적, 학습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목적의 게임물, 그리고 시험용 게임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영세 게임사 제작 게임물: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 게임사에 대한 부담 완화

영세 게임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제작한 게임물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인정 범위는 기존 '게임시간선택제'의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게임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며,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영세 게임사에 대한 예외 조항은 중소규모 게임사의 부담을 줄여주어, 다양성이 풍부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확률정보 표시의 일반원칙과 매체별 구체적 규정

확률정보 표시에 대한 체계적 접근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률정보 표시의 일반원칙과 매체별 표시 방법이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1.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백분율 표시 및 사전공지 원칙을 포함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체별 표시 방법: 개정안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외에서 확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투명한 확률정보 제공을 위한 규제 강화

개정안은 확률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 검색 불가 형태 제공 방지: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정보 위치의 명확성: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합니다. 이는 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게임 개발사와 운영자에게는 게임 디자인과 운영 방식을 재고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번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 내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제공은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소비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임산업의 미래와 대응

이 법 개정은 게임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개발사와 운영자는 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 게임 설계 및 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