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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by zn3476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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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 2025 최신 정리(관내·관외, 교통비·식비·숙박비·일비)

한눈에 보는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핵심 요약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 법적 근거: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여비업무 처리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관내출장(근무지내): -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정액. 동일 시·군 또는 왕복 12km 미만이 관내. 관내는 운임·숙박비·식비 별도 지급 없음(예외 없음).
  • 관외출장(근무지외): - 교통비 실비, 숙박비 실비(상한), 식비 정액, 일비 정액 지급. 2025년 기준 제2호 일반 공무원은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숙박비 상한 서울 100,000원·광역시 80,000원·그 외 70,000원.
  • 거리·이동수단 특례: 육로 120km 미만(수로 60km 미만) 국내여행은 식비 1/3만 지급(숙박 시 차액 지급 가능). 공용차량 이용 등은 관내 정액에서 감액.
  • 항공 마일리지 절감 인센티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운임을 절약하면 일비의 50% 추가(절약액 범위 내).

공무원 출장비 용어와 체계 - 무엇을 어떻게 받나

국가, 지방 공무원 여비규정 교사 관내 관외 출장 지급 교통비 숙박비

기본 구성

  • 운임(교통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 할인 가능 시 할인요금 기준.
  • 숙박비: 실비 정산하되 상한액 존재(지역·지급구분별).
  • 식비: 정액(1일당).
  • 일비: 정액(1일당).

공무원 여비 지급구분(제1호 vs 제2호)

  • 제1호: 고위공무원 등 상위 직위자 군.
  • 제2호: 실무 공무원 다수(일반직 대부분) - 본 글의 숫자 예시는 제2호 기준.

공무원 관내출장(근무지내) 규정 상세

공무원 관내 출장 여비 지급기준, 관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위에 설명한대로

관내의 정의

  • 같은 시·군 및 섬(제주 제외) 또는 여행거리 12km 미만이면 관내출장.

공무원 관내출장여비 지급액

  • 4시간 미만: 10,000원
  • 4시간 이상: 20,000원
  • 공용차량 이용 등: 1만원 감액(전용차량 배정자는 미지급).

중요한 포인트

  • 관내는 운임·숙박비·식비 별도 지급 없음. 숙박·식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근무지외) - 2025 최신 금액

제2호(일반 공무원) 기준 금액

  • 일비: 25,000원/일
  • 식비: 25,000원/일
  • 숙박비 상한: 서울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외 70,000원(실비 정산 상한)
  • 운임(교통비): 실비 정산(철도·항공·버스·자가용 등).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규정

거리·이동 특례

  • 육로 120km 미만(수로 60km 미만) 국내여행은 일비 전액 + 식비 1/3만 지급. 다만 부득이 숙박 시 식비 차액 + 숙박비 지급 가능.

숙박비 공동·무숙박 특례

  • 친지 집 등에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음: 1야당 20,000원 추가 정산 가능(공동숙박 산식 포함).

숫자로 이해하는 공무원 출장여비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로 1박 2일 관외출장(제2호, 육로 120km 이상 가정)

  • 운임: 왕복 실비 전액(영수증)
  • 일비: 25,000원 × 2일 = 50,000원
  • 식비: 25,000원 × 2일 = 50,000원
  • 숙박비: 실비 정산(상한 100,000원)
  • 합계(교통비 제외): 200,000원(일비 5만 + 식비 5만 + 숙박 10만) + 운임 실비
  • 주의: 업무 종료 후 주말 개인체류로 복귀를 지연하면, 개인 일정으로 인한 복귀 운임은 미지급.

예시 2) 같은 시 내 회의 3시간(관내)

  • 관내 정액: 10,000원
  • 운임·식비·숙박비: 미지급(관내는 별도 없음).

예시 3) 육로 80km 당일 관외출장(숙박 없음)

  • 일비: 25,000원
  • 식비: 25,000원의 1/3 = 8,333원(기관 실무에선 원단위 처리 기준 적용)
  • 운임: 실비
  • 합계(교통비 제외): 33,333원 내외 + 운임 실비.

비용 증빙 및 정산 체크리스트

공통

  •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 영수증: 숙박비·운임 실비 정산의 핵심 증거. 세부 사용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 사전·사후 승인: 항공·숙박 등 고액 지출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 필요.
  • 할인 요금 적용: 가능하면 할인 요금 기준으로 정산.

숙박

  • 상한액 확인: 서울 10만·광역 8만·그 외 7만(제2호). 상한 초과 시 추가지급은 제한적(국내는 숙박비 상한의 3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추가 가능).
  • 경로상 숙박: 출장이행에 불가피하면 지급 가능. 상한은 출장지 상한액 기준.

관내

  • 별도 항목 없음: 관내 정액 외 운임·식비·숙박비 청구 불가.

자주 틀리는 사례와 리스크 관리

개인 일정 병행

  • 금요일에 업무 종료 후 개인 사유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면 복귀 운임 미지급. 업무 종료 즉시 복귀가 원칙.

공용차량 이용

  • 관내출장 정액에서 1만원 감액 또는 전용차량 배정자는 미지급.

거리 특례 누락

  • 120km 미만(육로) 당일출장은 식비 1/3만 지급. 실무에서 전액 청구 실수 빈번.

숙박비 정산 방식

  • 숙박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 현금 사용 시 도서·벽지 등 불가피 사유 입증 필요. 친지집 숙박이라면 1야 2만원 추가 정산만 가능.

항공 마일리지와 여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항공운임을 절약하면 일비의 50% 추가 지급 가능. 단, 절약한 운임 범위 내.

교사·교육공무원 적용

  • 교육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과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청·학교회계는 내부 세칙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기관 지침 병행 확인 권장.

월정여비(출장 과다 직무)

  • 특정 직무로 매월 출장일수가 많은 직군은 월정여비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15일 이상 전액, 15일 미만 비율 지급 등 기관 지침에 따릅니다(소속 기관 내부 규정 확인).

국외출장 간단 개요

  • 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성, 국가/도시 등급별 정액·상한 체계. 국외의 경우에도 공적 마일리지 절감 시 일비 50% 추가 원칙 동일.

최신 개정 흐름(실무 영향 포인트)

  • 2023.3.2. 이후: 국내 일비·식비 25,000원, 숙박 상한 서울 10만·광역 8만·그 외 7만으로 상향(제2호 기준). 실무 체감상 당일출장·저가숙박 활용 시 총액 20만 내외가 1박2일 기준 보편화.
  • 2024.7.2. 시행분: 조문 정비와 함께 관내 정의·감액 규정 재확인, 고시·예규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병행.
  • 2025.1.23.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최신본으로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재확인. 각 기관은 해당 예규를 내부 지침에 반영해 운영.

실무 팁 -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출장명령서(전자결재) - 일정·목적·경로 명확 기재
  • 운임 영수증: 항공·철도·버스·고속도로 통행료 등
  • 숙박 영수증: 상호·사업자등록번호·결제일·금액·숙박일자, 세부내역 포함
  • 식비·일비: 일정표(출발·도착 시각), 거리 산정 근거 보관
  • 공용차량/전용차량 여부: 관내 정액 감액 판단 근거
  • 개인 일정 병행 여부: 복귀 운임 지급 제한 유의
  • 도서·벽지 현금 결제: 불가피 사유 증빙

Q&A

Q1. 관내출장인데 택시비 영수증이 있어요. 운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관내는 정액(1만/2만)만 지급되며 운임·숙박·식비는 별도 불가입니다.

Q2. 육로 100km 당일출장입니다. 식비는 얼마인가요?

A. 식비 1/3만 지급됩니다(일비는 전액).

Q3. 서울에서 1박인데 숙박비가 12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 초과분은요?

A. 원칙은 상한 10만원까지 정산. 다만 부득이 사유로 상한 초과 지출 시, 규정 범위 내(국내는 상한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증빙 필수.

Q4.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료를 절약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나요?

A. 절약액 범위 내에서 일비의 5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 이렇게 기억하세요

  • 관내는 간단히 시간 기준 정액, 관외는 4대 항목(운임·숙박·식비·일비)로 본다.
  • 2025 현재 제2호 기준: 일비·식비 각 25,000원, 숙박 상한은 서울 10만·광역 8만·그 외 7만.
  • 거리 120km공용차량 감액 같은 특례가 실무 차이를 만든다.
  • 증빙의 질(세부내역·정시 정산)이 감사 리스크를 줄인다.
  • 기관별 세칙이 추가될 수 있으니 소속기관 지침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참고·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 관내 정액, 관내 범위(12km), 식비 1/3 특례, 감액 등 규정 조문.
  • 인사혁신처 ‘여비제도’ 개요 - 여비 구성 및 별표 참조.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5.1.23.) - 여비업무 처리기준 최신본.
  •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2023.3.2. 개정 반영본) - 일비·식비 25,000원, 숙박 상한 10만/8만/7만.
  • 관내출장 FAQ - 관내는 운임·숙박·식비 별도 지급 없음.
  • 공동·무숙박 특례(1야 2만원, 서울·광역 상한 예시) - 여비업무 처리기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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