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법 가이드

법인세율 계산방법과 법인세 과세표준 완전 정복

왜 법인세 이해가 중요한가?

기업 경영자는 매 분기마다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듯, 연말 결산 시 반드시 법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벌금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차년도 자금 계획에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국내 법인세 구조를 쉽게 풀어보고, 과세표준 산정부터 신고 절차, 미환류소득세 대비 전략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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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조 한눈에 보기

1.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비과세·공제·이월결손금 등을 차감
2. 법인세율 적용 - 구간별 누진세율(9-24%)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3. 세액공제·감면 - 연구개발, 고용창출 등 각종 세액공제 차감
4. 지방소득세 계산 - 국세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
5. 미환류소득·자산양도 추가세 - 분배·투자 규모에 따라 별도 과세 위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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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 세법상 소득: 회계상 이익과 다르게, 세무조정으로 각종 가감 항목이 반영된 소득
• 차감 항목
  • 비과세 소득(출연금 수령 등)
  • 각종 소득공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 이월결손금(전기 결손 15년간 공제 가능)
• 결과: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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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비영리·조합 법인세율

아래 세율은 국세만 표기하며, 실제 납부 시에는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이하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0만원	-	-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	-	-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	-	-
조합법인(조특법 §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	-

영리·비영리 법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누진공제 4억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누진공제 94억2000만원

조합법인(조특법 §72)

• 20억원 이하 - 9%
• 20억원 초과 - 12% - 누진공제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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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제로 배우는 법인세율 계산방법

사례 1: 소규모 중소기업

법인세율 계산방법

소규모 중소기업 법인세율 계산방법은 다음고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5000만원
• 세율: 9%
• 국세: 1억5000만원 × 9% = 1350만원
• 지방소득세: 135만원
• 합계납부세액: 1485만원

사례 2: 중견기업

• 과세표준: 50억원
• 구간별 계산
  • 2억원 × 9% = 1800만원
  • 198억원(2-200억) × 19% = 3억7620만원
  • 누진공제 -2000만원
• 국세: 3억7420만원
• 지방소득세: 3742만원
• 합계: 4억1162만원

사례 3: 대기업

• 과세표준: 3000억원
• 구간별 계산(요약)
  • 국세: 627억6000만원
  • 지방소득세: 62억7600만원
  • 합계: 690억3600만원

포인트: 구간이 달라질 때마다 누진공제를 반드시 차감해 이중 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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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시 특례세율

기업이 부동산·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 추가세가 붙습니다. 등기·미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 손익계산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등기 세율	미등기 세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 등기 20% - 미등기 40%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기 20%
• 비사업용 토지: 등기 10% - 미등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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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세 대비 전략

정부는 투자·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내부유보를 억제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구분	세율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1. 기준율
   • 기본 70%
   • 중소기업 특례 40% 등 업종·규모별 차등
2. 과세식
3.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20% = 미환류소득세
4. 절세 팁
   • 당기 설비투자 조기 집행
   • 정규직 전환·임금 인상분 반영
   • 협력사 지원 지출(상생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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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한눈에 정리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25%~50%
  • 대기업 2%~10%(신성장·원천기술 추가 공제 가능)
• 투자세액공제
  • 2024-2025년 투자: 중소 12%~25%, 중견 7%~1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전년 대비 고용 인원 증가 시 4%~14% 공제

각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요건을 주의해야 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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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스케줄 체크리스트

1. 사업연도 결산 완료
2. 세무조정 및 과세표준 확정
3. 법인세 신고 - 결산월 다음 세 달의 마지막 날
   • 12월 결산: 3월 31일
   • 3월 결산: 6월 30일
   • 6월 결산: 9월 30일
   • 9월 결산: 12월 31일
4.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 신고와 동시
5. 중간예납 - 전년도 산출세액 50%를 8월 말까지 납부

신고 기한을 넘기면 20% 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해 미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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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무전략이 곧 경쟁력

법인세는 단순히 ‘응당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투자·고용 전략과 직결되는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확히 이해해 과세표준을 최적화하고
•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적극 활용하며
• 미환류소득 과세 위험을 관리하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시 협업해 연간 세무 로드맵을 세우고, 변동되는 세법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 2025년 이후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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