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 책임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총정리 2025 -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나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의 기본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4-01-27부터 업종 불문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처벌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법인·기관입니다. 원청-하청 관계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의 재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중대산업재해 -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로 인한 일반 시민 피해판단의 출발점은 ‘우리 조직이 5인 이상인가’, ‘경영책임.. 2025.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