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방법 - 양식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방법 - 양식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 무심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되면, 단 몇 분 사이에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방법 - 양식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 시 감경 제도, 그리고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안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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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 기준표

흔히 주차 벌금이라고 표현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가 맞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엄격히 다릅니다.

차종 및 지역별 과태료 금액

차량 종류	일반도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차	50,000원	90,000원	130,000원

• 자진납부 시 20% 감경 가능
• 감경 후 금액은 각각 32,000원, 64,000원, 96,000원(승용차 기준)

과태료 가산금

• 납부기한 초과 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됨
• 반복 체납 시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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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기준과 구분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 차량을 운전자가 떠난 상태로 계속 세워둔 경우
• 정차: 5분 이내로 차량을 정지시켜 놓은 경우

→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위의 어느 상황이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종류

금지구역 유형	설명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우회전 차량 시야 확보 목적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	보행자 보호 목적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대중교통 흐름 방해 방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긴급출동 방해 방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특별 보호구역으로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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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방법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위반에 대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교통행정과
• 팩스 제출: 각 지자체별 팩스 번호 확인 필요
• 인터넷 제출: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부 24 사이트 이용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제출 서류

주정차위반안내_의견진술서.hwp

0.07MB

• 의견진술서 양식 (주정차위반안내_의견진술서.hwp)
•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긴급통지서, 견인확인서, 사진자료 등

판단 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유와 증거자료를 검토 후 판단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과태료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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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이란?

의견진술 이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지자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제출 서류

주정차위반안내_이의신청서.hwp

0.04MB

• 이의신청서 양식 (주정차위반안내_이의신청서. hwp)
• 과태료 고지서 사본
• 증빙서류 (의견진술과 동일)

진행 절차

• 지자체를 통해 관할 법원으로 송부
• 법원에서 심문 후 과태료 재판 절차 진행
• 결과는 등기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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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대상자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태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	관련 법령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 1~3급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1~3급	국가유공자예우법
미성년자	민법 제4조

감경 신청 시 제출서류

• 감면 대상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신청서 양식 (지자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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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체크리스트

• 주정차 금지표지판 여부 확인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특수구역 우선 회피
• CCTV 단속 지역 여부 확인
• 긴급상황 외 정차 금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 병원 통지서, 견인확인서 등의 서류 준비
• 20일 내 의견진술 → 60일 내 이의신청 순으로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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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법적 대응법

주정차 위반은 단순히 “잠깐 세웠다”는 이유로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 미리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위반이 발생했다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인 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 준비, 기한 엄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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