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 단가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 단가,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될까?

국가·지방공무원, 교원, 경찰·소방 등 직군별로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은 공직사회의 근무환경과 직결된 핵심 이슈입니다.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25년 보수지침 개정 이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인정시간, 예산 편성 방식이 대폭 바뀌었으므로, 최신 규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의 법적 근거와 지급 요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수당 규정’ 제15조

지급 3대 요건

1. 근무명령 - 상급기관 또는 기관장의 서면·전자명령 필요
2. 실근무 확인 - 전자근태·업무보고 시스템 기재 의무
3. 시간 한도 준수 - 1일 4시간, 월 57시간(지방 67시간) 이내 인정. 재난·선거 등 특별사유 시 예외 적용

2. 2025년 직급별·직종별 시간당 단가

2025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군인, 교원, 소방, 경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반직·특정직·별정직(국가직 기준)

• 5급: 15,510원
• 6급: 13,229원
• 7급: 11,950원
• 8급: 10,729원
• 9급: 10,579원

우정직군

• 1급: 18,140원
• 2급: 16,995원
• 3급: 15,848원
• 4급: 14,818원
• 5급: 14,011원
  (이하 6·7·8·9급은 일반직 동일)

교원(초·중등)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15,749원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30호봉 이상: 14,742원
• 20~29호봉: 13,733원
• 19호봉 이하: 12,363원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16,386원
• 경감·소방경: 14,572원
• 경위·소방위: 13,313원
• 경사·소방장: 12,497원
• 경장·소방교: 11,145원
• 순경·소방사: 10,797원

위 단가는 2025년 1월 31일자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고시 기준이며, 2024년 대비 평균 3.0% 인상되었습니다.

3. 수당 계산식과 지급 프로세스

기본 계산식

지급액 = (직급별 단가 × 인정시간) + (야간·휴일 가산분)

• 야간(18:00~06:00)·휴일 근무는 1.5배 가산
• 동일 월 내 정액분(월 10시간) 포함 시, 실지급액이 57시간분을 넘을 수 없음

절차

1. 초안 입력 - 직원이 근무 시스템에 자율 입력
2. 부서장 승인 - 월 2회 이상 일괄 검증
3. 경영평가팀 예산 확인 - 한도 초과 시 조정
4. 급여일 자동 이체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4. 국가·지방·헌법기관 한도 차이

구분	1일 최대	월 최대	예산 조정 사례
국가공무원	4시간	57시간	2024~25년 법원행정처, 예산 부족으로 내부 25시간 축소 방안 공지 ([경향신문][6])
지방공무원	4시간	67시간	2023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67시간 상한으로 논란 ([Brunch Story][7])
헌법기관·선거관리 등	예외	예외	재난·선거기간 탄력 적용

5. 예산 편성과 부처별 관리 포인트

연간 편성 로드맵

1. 전년도 6월 - 예산요구서에 ‘추정 시간×단가’ 반영
2. 기재부·인사처 지침 반영 후 9월 확정
3. 다음연도 1월부터 시행, 4월 추가경정 가능

부처별 리스크

• 예산 부족: 하반기 ‘단계별 지급 보류’ 사례 다수
• 실근무 증빙 누락: 공무원연금 공제액 산정 시 패널티
• 감사 지적: 무제한 입력 후 삭제·복원 흔적 적발

6. 직무 특성별 쟁점과 개선 논의

행정직 vs 현업직

• 주 52시간제 외부규제 미적용으로 행정직 야근 고착
• 현업직(환경·시설)은 교대근무로 시간외 자체 제한

3대 개선 과제

1. 상한시간 현실화 - 공직사회 업무량에 맞춰 57→67시간 상향 검토
2. 대체휴무제 확대 - 수당 대신 ‘시간저축휴가’ 제도 연계
3. AI 근태관리 - 블록체인 기반 자동로그 수집으로 투명성 강화

7. 실무 Q&A

Q1. 공휴일 대체휴무를 선택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동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선택적 보상이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금지됩니다.

Q2. 야간근무가 18:00 이전부터 시작됐으면 가산은 언제부터?

18:00 이후 실근무 시간만 1.5배 인정합니다.

Q3. 월 57시간을 넘겼는데 실제 근무가 80시간입니다. 방법은?

팀 단위 예산 전환 또는 업무평가 보상(성과상여금)으로 부분 보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8. 미래 전망

2026년 공무원단체는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하며 초과근무수당 상한도 10시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정여건 검토 후 단계적 조정’ 입장이지만, 재난·AI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대가 현실인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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