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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하는일 - 법무법인 송무 조직의 역할과 실무 프로세스 총정리
송무팀이란 무엇인가
송무 뜻은 사전적 의미로만 놓고 보면 '소송에 관한 사무 또는 업무'입니다. 이 뜻은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입니다. 송무팀과 송무보조는 그 존재감이 사뭇 다릅니다. 송무보조는 문서수발 정도를 담당하는 보조직원인데 반해, 송무팀 하는일은 분쟁 발생 시 소송과 중재, 가처분 등 일련의 분쟁 해결 절차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되,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건 전략 수립, 증거 확보, 법리 구성,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비용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대형 로펌은 산업별-쟁점별로 세분화된 송무 조직을 운영하고, 중소형 로펌은 범용 송무팀이 민사-형사-행정 전 영역을 폭넓게 다루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송무팀이 하는 일 - 핵심 업무
- 사건 초기 진단과 전략 수립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주요 서면 작성
- 증거 수집과 관리, 디지털 포렌식 및 e-디스커버리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변론 준비 및 기일 진행, 증인신문
- 조정·화해 협상, 합의서 문안 작성
- 항소·상고 전략과 상소이유서 작성
-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추심, 이행 확보
-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평판 리스크 관리
- 비용 산정, 예산-성과 관리(KPI)
송무팀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
일반적인 팀 구성
- 파트너 변호사 - 전략 총괄, 대외 협상, 주요 변론
- 시니어 어소시엇 - 쟁점 설계, 핵심 서면 초안, 증거 전략
- 주니어 어소시엇 - 리서치, 사실관계 정리, 보조 서면
- 로클럭/리서처 - 판례·학설 조사, 비교법 분석
- 파라리걸 - 기록 관리, 송달·기일·등기 등 절차 지원
- 포렌식/리걸테크 매니저 - 데이터 수집·보존·검색, 문서 리뷰 툴 운영
- PM/오퍼레이션 - 예산, 타임라인, 커뮤니케이션 허브
산업별 세분화 사례
- 기업일반 분쟁 - 매출채권, 손해배상, 계약해석
- 금융·자본시장 -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제재 대응
- 공정거래 -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소송
- 지식재산 - 특허침해, 영업비밀, 상표·저작권
- 노동 - 부당해고, 임금, 산업재해 소송
- 건설·부동산 - 하자, 공사대금, 분양, 경매
- 해상·보험 - 용선·운송, 해상사고, 보험금 분쟁
- 행정·조세 - 취소소송, 무효확인, 과세불복
사건 수임부터 종결까지 - 전 과정 운영법
1. 초기 단계 - 사실관계 확정과 포지셔닝
- 킥오프 미팅 - 의뢰인의 목표와 리스크 허용범위 정의
- 사실관계 타임라인화 - 사건 일지, 책임 요소 매핑
- 법리 프레임 짜기 - 청구원인·항변·예비적 주위적 청구 설계
- 증거 보존 조치 - 문서보존 통지(Legal Hold), 로그 백업, 체인 오브 커스터디 확립
2. 보전처분 - 승부를 좌우하는 선제 조치
- 가압류 - 채권·부동산·유체동산 등 집행 대상 특정
- 가처분 - 영업비밀 유출 금지, 경쟁행위 금지, 점유·지위 보전
- 집행 리스크 평가 - 담보 제공 규모, 역공 가능성, 언론 노출
3. 본안 소송 - 서면과 증거의 싸움
- 소장·답변서 - 쟁점 슬라이싱, 결론 우선의 논증 구조
- 준비서면 - 주요 법리와 사실의 연결, 입증계획표 병행
- 증거 신청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감정인 선정
- 변론 전략 - 주심 성향 분석, 키 팩트 중심 증인신문 시나리오
4. ADR - 비용과 시간의 효율화
- 조정·화해 - 기대값(EV) 계산, BATNA·WATNA 비교
- 중재 - 규칙 선택(KCAB·ICC·SIAC·HKIAC), 중재인 선정, 시팅 전략
- 합의서 - 손해배상 범위, 비밀유지, 불복·재소 금지, 이행담보 조항
5. 상소와 판결 후 집행
- 항소·상고 - 절차적 하자, 법리 오해, 사실오인 포인트 압축
-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제3채무자 전략
- 판결 이행 관리 - 분할납부, 담보 설정, 이행거절 시 제재 수단
분야별 송무 실무 포인트
민사송무
- 계약 분쟁 - 해석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손해액 산정과 입증
- 불법행위 - 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 기업 분쟁 - 주주 간계약,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 이사 책임
형사 송무(수사·재판 대응)
- 고소·고발장 작성 - 구성요건 해당성, 증거의 적법성
- 피의자 방어 -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보석, 양형자료 포트폴리오
- 기업형사 - 배임·횡령, 공정거래·환경·안전 관련 양벌규정 대응
공정거래·금융 제재 및 불복
- 조사 대응 - 자료 제출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 인터뷰 관리
- 전원회의·심결 불복 - 행정소송 전략, 과징금 감액 사유 정리
- 금융분쟁 - 분쟁조정위 병행, 내부통제 문서의 증거가치 관리
지식재산 송무
- 특허침해 - 청구항 해석, 균등론, 감정기술서
- 영업비밀 - 비공지·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입증 체계
- 가처분 - 침해 중지와 자료보전, 침해금지가처분의 긴급성 주장
건설·부동산
- 공사대금 - 기성고 산정, 설계변경·공기지연 책임
- 하자소송 - 하자 유형별 감정 쟁점, 보수비 산정
- 부동산 집행 -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 회수
문서관리와 e-디스커버리
증거 관리 체계
- 문서보존 통지 - 발송 범위와 수신 확인 기록
- 수집·보존 - 서버 이미지, 이메일 PST, 모바일 포렌식
- 체인 오브 커스터디 - 수집·이관·검토·제출 전 과정 로그화
리뷰와 프라이버시
- 키워드 설계 - 부정확성 감소를 위한 부울논리·근접검색
- 중복제거·단계적 샘플링 -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
- 특권문서 관리 - 변호사-의뢰인 비밀, 워크프로덕트 표시
리스크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평판 리스크
- 언론 질의 대응 Q&A, 메시지 가이드라인
- 경영진 보고서 - 핵심 쟁점 원페이지 브리프
- 내부자 커뮤니케이션 - 보안등급, 알 권리 최소화 원칙
윤리·컴플라이언스
- 증거은닉 금지, 허위진술 금지, 증인 매수 차단
- 이해상충 체크리스트 - 과거 수임, 마케팅 리스크
비용·예산·성과관리
비용 구조
- 시간당 요율, 성공보수, 단계별 고정보수, 하이브리드
- 포렌식·감정·전문가 증인 비용 분리와 견적 투명화
KPI와 리포팅
- 타임라인 준수율, 예산 편차율, 주요 마일스톤 달성률
- 분기별 사건 포트폴리오 리포트 - 사건군별 기대값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협업 포인트
의뢰인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 원본과 부속합의, 교신 이메일·메신저 로그
- 회의록, 내부 결재문서, 회계전표·송장, 시스템 로그
- 사실관계 타임라인 초안, 관련자 리스트와 연락망
커뮤니케이션 규율
- 단일 창구 원칙 - PM 혹은 법무팀장 집중 창구
- 서면 우선 - 주요 결정과 지시사항 문서화
- 보안 - 접근권한 최소화, 파일 버전 관리, 암호화 링크 공유
실무 체크리스트
사건 개시 체크리스트
- 이해상충 검사 완료
- 보존 통지 발송 및 수신 확인
- 증거 맵 작성 - 사람·문서·시스템
- 포지셔닝 메모 - 핵심 사실 5개, 핵심 법리 3개, 리스크 3개
소장·답변서 체크리스트
- 관할·당사자 적격·청구취지 명확성
- 주요 입증계획 표준양식 첨부
- 불리 사실의 통제된 인정 범위 설정
- 예비적 청구 및 항변의 계층 구조화
기일·증인신문 체크리스트
- 쟁점별 질문 트리, 예상 답변·후속 질문 매핑
- 탄핵자료 정리와 제시 타이밍
- 시각자료 준비 - 타임라인 슬라이드, 표, 다이어그램
합의·종결 체크리스트
- 지급 시기·방법·지연이자·담보
- 비밀유지·비방금지·청산 조항
- 위반 시 제재 및 관할 합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가처분은 권리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로 신속성·긴급성이 핵심입니다. 본안 소송은 권리 존재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이며, 증거조사 폭이 넓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Q2. 전자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사건의 쟁점과 비례성 원칙을 기준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키워드·기간·인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영업비밀·개인정보는 마스킹 등 보호조치를 병행합니다.
Q3. 패소 위험이 있는데 합의가 나을까요?
- 기대값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승소확률, 손해액 범위, 소요시간·비용, 평판·영업 영향까지 수치화해 합의안과 비교합니다.
Q4. 항소는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 사실오인·법리오해·절차상 하자 등 상소사유가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 구성으로 판세 전환 가능성이 있을 때 추진합니다.
송무팀 커리어와 역량
필수 역량
- 논증력·문장력 - 간결하고 구조화된 서면 능력
- 사실 분석력 - 방대한 데이터에서 결정적 팩트 추출
- 설득·협상력 - 재판부·상대방·의뢰인 설득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마감·예산·인력 운영
성장 경로
- 주니어 - 리서치·초안·증거정리
- 미들 - 쟁점 설계·주요 서면·증인신문 일부
- 시니어/파트너 - 사건 총괄·전략·대외 리딩
결론 - 송무팀의 가치는 ‘통합 실행력’에 있다
송무팀의 가치는 법리와 사실, 데이터와 전략, 법정과 협상 테이블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엮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통합 실행력입니다. 초기 보전처분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증거와 논증으로 본안을 견인하며, 필요 시 ADR로 비용·시간을 최적화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으로 실익을 확보하는 전 과정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목표와 리스크를 명확히 정의하고, 증거 보존과 커뮤니케이션 규율을 정립할수록 좋은 결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송무팀은 그 여정을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전문 PM이자 전략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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